청와대의 한일GSOMIA 재검토 발언, 우리가 고려해야 할 변수는?

한일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의 고노담화 발표 후 청와대는 한일GSOMIA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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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노담화, 1993년 고노담화와는 어떻게 다를까?

오늘은 한일GSOMIA가 무엇인지 그리고 GSOMIA 재검토에 있어 고려해야 할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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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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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미합니다.

외교부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호주, 영국 등과는 정부 간 협정방식으로 독일, 네덜란드 등 국가와 국방부 간 MOU방식으로 군사비밀정보보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적충돌과 같은 작은의미의 안보위협부터 시작해서 테러, 환경문제 등 인간안보에까지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됩니다.

한일GSOMIA는 2016년 11월 23일 체결,발효하였으며 발효일로부터 1년 단위로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종료되기 90일 전 양 당사국 중 어느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걸쳐 두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협정상 90일 전이 8월 24일이기 때문에 이 전에 한일 양국 중 어느 국가라도 체결파기를 표명하면 협정이 종료되는 것이죠.

이에 한국정부는 GSOMI연장검토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GSOMI 연장재검토에 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변수를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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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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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한일 GSOMIA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공유이지만 한미일 3각동맹을 공고히 해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한일GOSMIA는 2012년 이명박정부 때 서명을 약 한 시간 앞두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한일GSOMIA가 무산된 이후 진행된 ‘한미일정보공유협정’ 및 ‘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 등을 도모하며 삼국의 안보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한일양국의 안보협력에 대해 은근한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일GSOMIA는 한일양국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며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국 안보문제에 영향을 줄 한일GSOMIA 연장무산에 대하여 미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할지, 한국에 압박을 가할 지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방한하여 24일 정의용국가안보실장과 24일 서울에서 회동하는 데 GSOMIA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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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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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한일GSOMIA 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주 목적으로 하므로 북한변수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판문점 북미정상의 깜짝만남 이후 북한은 북미실무협상에 앞서 한미군사훈련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입장에서 한일GSOMIA 역시 상당히 거슬리는 요소입니다.

청와대가 한일갈등에 있어 GSOMIA연장문제를 공론화 시킨 만큼 북한이 이를 미국과 협상에 있어 하나의 협상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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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3. 양국 국내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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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국내여론이 국제협상에 있어 협상당사자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감정 및 여론이 안보 등 기타이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며, GSOMIA 역시 2012년 국내의 큰 반발에 의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역시 국내 참의원선거를 대비하기 위함이란 의견도 제시되었었죠.

이번 한국의 일본불매운동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도 이러한 국내여론을 무시하지 못할 이란 생각입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먼저 GSOMIA 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공론화시킨만큼 국내의 GSOMIA연장에 대한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일 GSOMIA는 한일양국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다양한 사안이므로 양국의 신중한 검토가 선행하기를 바랍니다.